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만남은 작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의 회담과 11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시의 대면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은 정상 간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불과 2개월 반 만에 조기 개최된다는 점과 그 장소가 다카이치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로 정해졌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에, 그것도 역사적인 한중 정상회담 개최로부터 불과 1주일 후에 한일의 두 정상이 무릎을 마주하게 돼 한일 양국은 물론 중국, 미국도 이 회담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며 격동하는 역내 정세 속에서 과연 한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를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나라는 약 15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인연이 깊었던 곳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의 상징적 장소다. 실제로 호류지(法隆寺), 도다이지(東大寺) 등 나라의 대표적 유적들은 백제계 도래인을 비롯한 고대 한반도인들의 문화 예술적 숨결이 느껴지는 유서 깊은 곳이다. 여기에서 양 정상은 교류 협력의 역사를 기억하며 21세기 한일 관계의 미래를 설계하게 된다.
또한 정상회담을 관서 지방의 나라에서 개최하는 것 자체가 수도권 집중을 지양하고 지방 창생 및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의미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어젠다는 다음의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긴박한 중일 대립을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 최고의 환대를 베풀며 '올바른 선택'을 요청했다.
전격적인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를 취하고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소환하며 한중 연대를 강조했다. 아마도 방일 중,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한편, 희토류 금수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공동전선 구축을 종용할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표 실용 외교의 진면목이 선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와 국익 외교의 입장에서 진영이나 이념에 끌려가기보다는 역내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신중하고도 균형 잡힌 견해를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2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흐름은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보호주의 무역, 공급망 재편,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 경제 안보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영토의 확대를 의미하는 CPTTP 가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국 가입을 위해선 12개국의 회원국을 주도하는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가 요구된다. CPTPP 한국 가입은 한일경제공동체 실현으로 가는 제1보가 될 것이다.
셋째, 과거사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세이(長生) 탄광 문제가 당면 이슈다. 조세이 탄광 문제란 1942년 야마구치현 소재 탄광 매몰 사고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 유해 발굴 및 DNA 감식을 위한 '역사화해 사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문제다.
정상 간 신뢰와 대화로 진전을 이룬다면 과거사 문제 해결 모델로 평가될 것이며 대일 투 트랙 접근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과도 부합할 것이다.
넷째, 민생협력의 강화와 교류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협력 방안의 도출이다. 지식 재산 보호,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루고 교류 확대를 위한 방책도 모색할 것이다.
더불어 인구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 등 한일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 과제에 대한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 문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이 어젠다는 일회성 의제라기보다는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토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자료사진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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