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첫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의결을 통보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왜 한 달을 달라고 했을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장을 맡았던 김 전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타격을 줄만한 '김병기 파일'을 폭로할수도 있다는게 정치권 관측이다.
'김병기 파일'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김 전 원내대표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폭로할 경우 이후 양상은 이전투구가 될 것이다. 흰 털의 개이건 검은 털의 개이건 진흙탕에 뒹굴면 구분이 안된다. 사안의 본질과 핵심은 사라지고 손가락질만 남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돈 공천' 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부패인 '고비용 정치 구조'와 '금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자금, 비자금 수사를 하고 정치자금법도 만들고 선거공영제도 강화했다. 그 결과 선거 영역의 부패는 어느 정도 줄었지만 정당 내에서 이뤄지는 공천 과정의 부패는 여전해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도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의회 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윤창원 기자·연합뉴스김 전 원내대표와 얽혀 있는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 역시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돈 공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순자 전 의원은 민주당 돈 공천 파문처럼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 의원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현영희 전 의원도 지역구 공천을 위해 당직자에게 돈을 건넸다가 역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부패는 민주당의 것이지만 야당의 공천 비리도 언제든 떠오를 개연성이 있음을 과거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박순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이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연한 공천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 빈틈없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이 현재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을 수사하고 있지만 불신을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의 도피성 출국을 막지 못하고 압수수색도 의혹이 불거진지 열흘이 넘어서야 뒤늦게 이뤄졌다. 김 전 원내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도 짜고 치기 식이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도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특검 임명 절차와 수사 기간, 수사 범위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여야가 지루한 정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가 판을 칠 것이다.
또한 공수가 뒤바뀌면 특검을 요구하던 정당이 손바닥 뒤집듯 특검을 반대하는 '내로남불'도 눈에 훤하다.
상설 특검을 한다고 해도 수사 범위는 국회가 정해야 한다. 역시 정치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찰 수사로 가든 특검 수사로 가든 정쟁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이 진실로 정치 개혁과 비리 청산을 원한다면, 그래서 특검을 주장한다면 정치적 '손목'이라도 걸어야 한다.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한 예외 없는 특검 실시와 의혹이 제기된 당해 선거의 후보자 전수 조사 등을 여야가 합의하라. 이런 결기 없이 특검 수사를 주장한다면 이는 정치 공세요 내로남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