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해 개인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전국 1위를 기록한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79)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오는 21일부터 진행된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한 지 1달여 만이다.
20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1일 오후 4시부터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공매에 나올 물건은 최씨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지상 6층·지하 1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다.
최씨는 2016년 11월 이 건물과 토지를 43억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담보 대출받았다. 이 건물은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시세는 약 80억~100억원 사이로 평가받고 있다. 캠코는 해당 부동산 가격을 80억여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온비드 공매공고의 입찰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뒤에 진행된다. 실제 최씨 건물에 대한 응찰은 오는 3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체납액이 조기 징수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의 협력 강화와 공매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추가 징수 인력 채용을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SNS에 올린 글 화면 캡처앞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모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씨는 지난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체납했다. 최씨가 2020년 3월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돌린 것에 대한 과징금이다.
행안부 발표가 나온 당일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고 최씨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고강도 징수를 예고했다.
당시 경기도가 확인한 최씨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건·건물 2건)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이었다. 행안부의 발표와 김 지사의 징수 의지가 나왔음에도 최씨는 끝내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경기도는 성남시와 함께 압류한 최씨의 부동산을 캠코에 공매의뢰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 하물며 김동연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며 "최씨가 이들과 다른 세상에 있어선 안된다는 게 김 지사의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