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연합뉴스육·해·공군 사관학교 등을 통합하는 문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을 계기로 추진 중인 국방 개혁에서 예상 외 난제로 떠올랐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2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보고에서 사관학교 '2+2 네트워크 통합안'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로 통합하되 1·2학년과 3·4학년 시기를 나눠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학년 때는 가칭 '국군사관학교'에서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며 기초교육을 받은 뒤 고학년 때 각 사관학교로 분산해 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다.
졸업생의 의무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장교가 되지 않더라도 국방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주며, 민간인 총장을 임명하는 등 '제복 입은 시민'의 정체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자문위는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성, 교육 수월성, 우수 생도 모집, 우수 교수 확보, 예산 절감, 개혁 속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기획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암초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통합 사관학교 교정을 어디에 둘 것인가다. 자문위는 우수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한 현실적인 고려에서 현재의 육사(서울 태릉)를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 영천 등 지방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자문위는 통합 사관학교와 관련해 위치 문제를 가장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군 구조 개편이나 방첩‧보안 재설계 등의 다른 분과와 달리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보고를 취합하면서 사관학교 개혁을 최고 난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 해편이나 드론사 폐지 등의 개혁과제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통합 사관학교는 군뿐만 아니라 지역 민심과 대입제도, 부동산 등의 문제까지 결부돼있기 때문이다.
통합 사관학교를 지방에 두려는 것은 지방균형발전 외에도, 군사 쿠데타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육사 이전이라는 상징성과 부지 활용(주택단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른바 '인 서울' 대학에 대한 강력한 선호를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육사 이전과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지역 여론도 그리 단순하지 않다.
각 사관학교도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 동의를 표하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이 있고, 특히 예비역 동문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사관학교 후보지 중 하나인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는 아예 현행 편입생 기반의 장교 양성제도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번 권고안은 통합 사관학교와 기존 사관학교 간 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문위는 이를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신입생을 통합 모집한 뒤 3학년 때 육‧해‧공사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별도 모집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말로만 통합 사관학교일 뿐 기존 3군 사관학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1·2학년은 일반적 대학생활을 하고 3·4학년 때 군사훈련을 받는 현행 ROTC(학군장교후보생)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해 "분과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이라며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