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할 대미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해 이르면 다음 달 하순에 처리할 거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기습 발표하며 '한국 국회의 합의 불이행(enact)'을 구실로 내걸면서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긴급 회동 뒤 취재진에게 "국회는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2월 말 또는 3월 초,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먼저, 특별법 심사는 트럼프의 '기습 발표'와 관계 없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도 애초 트럼프 발표 전부터 여당에 2월까지 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관련법 발의 뒤 20일간 제정법 숙려기간을 거쳐야 했고, 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회 재경위가 예산 심사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바빴던 탓에 2월부터 본격 논의에 돌입하려 했다는 것.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등과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연 뒤 취재진에게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회의 개최는 일주일 전 결정됐는데 이 회의 보고서에도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법안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적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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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가 불거진 만큼 특별법 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도 읽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 박수영 야당 간사를 만나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향후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야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다만, 관세협상을 특별법 대신 국회 차원의 비준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국인 미국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관세 인상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우리만 구속되는 꼴이 되니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