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범정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AI정부 인프라 재설계와 보안 취약점 공개제 도입, 초대형 과학 AI 프로젝트인 'K-문샷(K-Moonshot)'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2026~2028)'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를 담은 범정부 실행 전략이다.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가 포함됐으며, 향후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학습 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정비, AI·데이터 기반 복지 서비스 확대, 민간·공공 AI 정책 간 거버넌스 정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도입 로드맵을 마련했다.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하고, 기관은 이를 조치·공개하는 구조로, 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AI정부 인프라 개편 방안도 의결했다.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2030년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폐쇄한다.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기준을 마련하고, 기밀 데이터는 공공센터에,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인 K-문샷 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GPU 8천장 이상, 연구데이터,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핵심 자원을 결집하고,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2035년까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AI 민주주의 분과'와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하고, 보안·지역 특별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라며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