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연합뉴스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앞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숙의에 돌입한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2036~2049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이행수단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토의는 이달 28일부터 4차례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4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와, 이를 직접 논의할 시민대표단 구성을 확정한다.
그간 투트랙으로 진행한 '의제 숙의' 과정과 '시민대표단 선정' 절차를 마치고,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공론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의제 숙의의 경우, 앞서 공론화위는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과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미래세대 등 부문별·세대별 추천인 15명 및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옴부즈맨 2명으로 이뤄진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지난달 26~28일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이행수단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토의에 부칠 구체적인 질문과 선택지로 제시할 답문항을 합의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만큼 합의가 이뤄진 부분도 있고 이견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상태로 공론화위에 제안돼 최종 사항은 공론화위에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민대표단 선정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했다. 시민 1만 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공론화 시민대표단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해 참여 의사가 확인된 인원을 정해진 인구 비율에 맞춰 추렸고, 이날 공론화위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시민대표단은 인구 비율에 따라 구성한 300명과 초·중등학생 각 20명씩 총 34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이 이번 법 개정에 앞선 공론화 졸속 우려를 제기하며 지난달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소송단을 면담하고 이번 공론조사와 관련된 소송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제공 이날 공론화위에서 의제와 시민대표단 구성을 확정하면, 이제 공론화 준비 절차는 완료된다. 이후부턴 본격적인 공론 절차로, 시민대표단이 전문가자문단 도움을 받아 의제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자가숙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과 29일, 4월 4일과 5일 네 차례에 걸쳐 한국방송공사(KBS) 생중계를 통한 공개 숙의 방식으로 본토의를 이어가게 된다.
공론화 홈페이지(http://climate.hrcglobal.com)도 개설돼 공론화위원회와 의제숙의단 및 지원단 명단 등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공론화 일정과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해 시민 누구나 논의 과정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실제 토론엔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시민들 모두가 이 주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순배출=0) 달성을 목표로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2030년까지만 제시하고, 2031~2049년 목표를 누락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난 2024년 8월 결정했다.
이에 개정 대상이 된 해당 법률 제8조 1항(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은 올해 2월 28일을 끝으로 효력을 잃었다.
국회 기후특위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이 결과를 참고해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줄이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이보다 가파른 목표를 포함한 2049년까지의 감축 경로가 개정안에 담길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