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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호남고속국도 확장사업 한 때 중단 '광주시 분담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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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관리부실 2명 징계

연합뉴스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지역 숙원사업인 호남고속국도 '동광주-광산' 구간의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에 분담금을 내지 않아 사업의 장기표류 위기를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구도 '동광주-광산'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사업비 분담 협역을 체결했다. 오는 2029년 12월까지 7천 934억원을 들여 차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방음시설 등의 비용이 급증하자 광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데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착공 직전 도공과의 협약을 지키지 않고 사업비 분담금을 미납했고, 이에 사업이 중단됐다.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분담급 납부 등 사업 재개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작업발판 등의 단가와 물량을 임의로 부풀려 부당 증액했는데도 도로공사가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도로공사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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