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이형탁 기자창원지방검찰청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선거전담 부장과 검사,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영상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사례 등 흑색선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점 단속 대상으로 두고 엄정 대응한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관내 최근 3회의 지방선거(지난 2014년, 2018년, 2022년)에서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으로 인한 입건 비율은 모두 30%(최소 18명~최대 30명)대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또한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담수사반 등을 통해 선관위와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사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