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넷 홈페이지 캡처△핵심요약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판매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포함한 전방위적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시장 개입의 강도: '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법 등에 따라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입니다. 과거 서민 연료인 연탄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적이 있고, 코로나 펜데믹 당시 키트 수요가 폭증하며 가격이 크게 오르자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물가 연쇄 상승 방어: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하는 등 물류비 부담이 커지자, 민생 경제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관계
·유가 현황(5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4.32원으로 1800원을 돌파했고,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889.07원까지 올라 1900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 오름세는 더 가파른데요. 전국 평균은 1830.33원.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895.21원으로, 하루 사이 100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휘발유 평균 리터당 가격을 앞질렀죠.
· 정부 조치
-이재명 대통령: "가격을 점검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역별·유종별 최고가격 지정 검토 지시했죠.
-범부처 대응: 합동 '석유시장점검반' 가동했어요. 구윤철 부총리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특별검사: 내일부터 석유관리원·경찰 등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점검이 진행됩니다.
△쟁점·전망
최고가격제는 역으로 공급 부족이나 품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익성이 악화하면 주유소들이 판매 물량을 줄이거나 영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핀셋 형식 적용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 지정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테니 지역별, 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