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담합 범죄에 엄중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