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OTT 로고. 연합뉴스국내 영상 산업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만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진용을 갖추게 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영향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 영상 소비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TV 중심 시청이 OTT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실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말 발표한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81.8%로, 2023년 77.0%, 2024년 79.2%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료 OTT 이용자 비율도 2023년 57.0%, 2024년 59.9%에서 2025년 65.5%로, 5.6%p 올라가는 등 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이같은 변화에도 관련 제도 정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방송 사업자는 편성과 광고 규제, 방송발전기금 부담 등 다양한 공적 규제를 받지만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편이다. 이에 동일한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지상파·유료방송 업계의 주장이다.
방송사들은 OTT가 방송발전기금이나 편성 규제 부담 없이 콘텐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방송발전기금 부과나 국내 콘텐츠 투자 의무 등 구체적인 규제 방식을 놓고 업계와 정부 간 의견 차이도 적지 않다.
이에 반해 OTT 업계는 방송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 서비스인 만큼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 산업 성장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OTT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과 투자 환경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가 조만간 진용을 갖출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보낸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이상 여당 추천)·이상근·최수영(이상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추천안이 금명간 대통령 재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들 4명이 합류하면 현재 대통령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된 방미통위에는 정원 7인 중 야당인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한자리만 공석으로 남게 된다.
정원 과반으로 개의해 출석 과반으로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미통위가 출범 5개월여 만에 진용을 갖추고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주요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지연됐던 OTT 규제 체계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개정 방송3법 후속 정비와 방송 재허가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그 중 하나인 OTT 규제 문제도 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