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한국은행은 12일 중동 사태에 따라 정부가 도입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동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해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