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예방 명목으로 검토하던 내부 기획안 일부. 독자 제공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예방 명목으로 검토하던 내부 기획안이 최종 결재도 나기 전 외부로 알려지며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 차원의 캠페인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대리운전 앱 삭제' 등 다소 과도한 권고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분당서 청문감사실은 '경찰서 내 대리운전 출입 관련 특별 감찰활동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안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기르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대리운전 앱을 삭제하고 택시 앱을 설치하라는 등 캠페인 성격의 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지점은 대리기사 호출 시 경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힌 부분이다. 이 때문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동행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나친 통제라는 내부 반발을 샀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문건은 공식 시행된 적이 없는 '미결재'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경찰서는 "감사실 결재 후 서장 결재를 올리기 전, 서무들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먼저 전파된 것"이라며 문건 유출 경위를 설명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음주운전 관련 공문에 대해 비판하는 게시글. 블라인드 커뮤니티 캡처그러면서 "심한철 분당경찰서장은 해당 공문 내용을 보고 "직원 개개인과 소통해야지, 직원들을 힘들게 하거나 오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직접 반려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으로 현장 직원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서장의 의지가 반영돼 해당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취지다.
분당경찰서는 해당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향후 유사한 취지의 공문을 다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좋은 취지로 준비한 기획이었으나, 전달 과정에서 오해를 산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소통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