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 안녕하십니까? 주재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코스피 지수 하락, 환율 상승 등 국내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지역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최규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규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재원>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적인 뉴스를 던졌습니다. 이후 세 나라 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규빈> 지난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제 2주를 맞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연이은 강력한 공습을 통해 이란을 압박하고 있고, 이란도 소형 선박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은 여전히 상당히 고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은 내가 끝내기로 마음먹는 순간 끝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작전의 조기 종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가장 강력한 공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재원> 미국의 이번 공습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인지, 왜 이런 방식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규빈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료사진
◆ 최규빈> 미국의 공습 결정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을 군사적으로 약화시키겠다는 결단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내세운 목표가 이란의 공격용 미사일 생산 시설과 해군 전력, 핵 관련 역량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작전 목표는 이란 정권의 안보기구를 해체하고 임박한 위협을 우선 타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협상 실패 이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관련 협상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보다 공세적인 강압적 억제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만의 중재 아래 이란과 간접 협상도 이어갔지만 결국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군사적 옵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 협상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군사력을 통해 이란을 압박하거나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동에서의 미국의 억지력과 주도권을 재확인하려는 전략적 목적입니다. 이번 공습은 단순히 이란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여전히 중동에서 질서를 재설정할 수 있는 군사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런 선택이 오히려 걸프 국가들을 전쟁의 비용 속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도는 억지력 과시와 주도권 유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동맹과 지역 불안을 동시에 키우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타는 이란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연합뉴스 ◇ 주재원> 이번 공습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안보 대응이라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군사 행동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법이나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 최규빈> 맞습니다. 이번 공습은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법상 무력 행사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이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유엔 헌장상 자위권 행사는 급박성, 필요성, 비례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선제 공습이 과연 이 조건들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공격이 국제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부 제거와 민간 피해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고위 인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유엔 조사기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보복 모두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여학교가 공격을 받아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표적의 적법성과 비례성, 민간인 보호 원칙이 국제법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적 측면입니다. 미국의 결정이 항상 동맹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에는 동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전쟁을 확전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주재원> 나토와의 관계도 애매해지는 것 아닌가요?
◆ 최규빈> 맞습니다. 미국의 타격에 지지를 보냈던 캐나다도 최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도 원하지 않는 전쟁 비용을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던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 역시 이번 전쟁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방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맹 관리 문제, 지역 불안정이 외교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재원> 이란은 이번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하메네이의 아들을 차기 지도자로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디어를 통해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차기 지도자로 선출된 하메네이의 차남 역시 심각한 부상을 당했거나 제거된 것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실 제공◆ 최규빈> 현재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집계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유엔 이란 대사는 지난 10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민간인 1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65개 학교와 교육기관, 주택 8000채를 포함해 민간 시설 약 1만 곳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보다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내부 사정도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내부적으로 잠시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충격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국제사회 비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란은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를 새 지도자로 세워 어느 정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대하거나 바라는 정권 붕괴 시나리오보다는 강경한 전시 체제로 재정비해 맞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재원> 이란 내부 여론도 이번 전쟁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결사 항전을 해야 한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신정 정치, 즉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체제 속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규율과 억압적인 통치에 환멸을 느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체제 변화의 기회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규빈>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 반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영하는 그룹과 분노하는 그룹이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분열된 모습, 다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환영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반정부 운동이나 극단적인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폭격, 그리고 당국의 강경 진압에 대한 경고가 시민들의 집단 행동을 억누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서 집단 행동을 하는 움직임을 지금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란 지도부가 이런 억압과 공포 분위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지도부와 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이끄는 새 지도부는 미국에 맞서는 결사 항전, 체제 결속 같은 담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제 정치에서는 흔히 '랠리 어라운드 더 플래그(rally around the flag)'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의 적에게 돌리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현상입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이런 효과를 노리고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제법 위반 문제 등을 부각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 문제나 수출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동 여러 국가들이 연루되면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규빈>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장이 이미 이란 본토를 넘어서 걸프 해역, 에너지 시설, 해상 수송로, 레바논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도 점점 연루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고 미국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당 선박을 타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상황을 좌우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25%가 이 해협을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만 이게 중동 전쟁으로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는 위상과 중요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만약에 설령 트럼프가 이걸 더 길게 끌고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이 미국 내 공화당에서 의회 다수 지지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장담하기 어렵다는 그런 뉴스가 사실 CNN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걸프 국가들도 이것이 전면전으로 말씀하신 중동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거를 아마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원유 가격 상승도 꽤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아마 미국이 조기에 성과를 주장하고 출구를 찾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또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결정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맞아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주유소를 찾아 확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주재원> 말씀하신 대로 중동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국내 경제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가라든지 어떤 환율과 같은 부분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중동에서의 이 사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보십니까?
◆ 최규빈> 네 사실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도 사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의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번 중동 사태를 어떤 유가나 물가 증시 환율 실물 경제가 이게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위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긴박하게 더 긴급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비상경제 점검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선제적 대응을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짐작 민생 차원에서 아마 짐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에너지 가격 수급 안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외부의 어떤 충격에서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에 굉장히 펀더멘탈이 강하지만 또 금융 시장에서 굉장히 교란할 수 있는 특히 이 가짜 뉴스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아마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정확한 뉴스로 인해서 불필요한 과도한 유동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정부 차원의 노력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마 피부에 가장 와닿는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기름을 넣을 때 굉장히 가격부가 상당히 놀라는 지금 측면이 생겨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 주재원> 이미 많이 올랐죠.
◆ 최규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어떤 서민과 중소기업의 충격 완화 조치는 아마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또 외교부가 아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분쟁 지역에서 우리 교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필요한 정보들이 잘 공유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중요한 노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 주재원> 저는 이번 이란에서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미국의 작전을 보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을 보고 아마 그다음 타깃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작전이 북한에 실제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최규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점이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 주민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고 사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이다,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란에서 있었던 이런 작전이 북한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핵무기 완성도의 문제입니다. 이란은 핵 합의가 파기된 이후 핵 임계점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핵탄두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핵 보복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4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고 지도자 제거 시도가 실패하거나 지휘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란과 달리 한반도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약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수천만 명의 시민들의 안전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전혀 다른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발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주재원>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이란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최규빈>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은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제9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했고 내부적으로 군사력과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3월 상황을 보면 미중 전략 경쟁과 중동 전쟁 상황이 맞물리면서 국제 정세가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모두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고 미국 역시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고 미국 내부 정치 일정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주재원> 네 아무쪼록 중동 지역에서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최규빈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규빈>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