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레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철도 차량 납품을 지연해 '선급금 유용' 의심 등을 받고 있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대해 경찰이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고발, 수사의뢰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다원시스에 대한 수사는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 관련 납품 지연 △5호선 노후 차량 교체 납품 지연 △서해선 납품 차량 부품 하자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 제공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200칸, 2200억 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원시스가 올해 2월 대량 생산에 앞서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약속하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명재성 경기도의원은 다원시스가 납품한 서해선 차량과 관련, 설계대로 제품을 만들지 않은 의혹 등이 있다며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국토부의 수사 의뢰가 있던 시점부터 최근까지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랐다며, 이들 사건을 다원시스 본사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지난해 12월 31일 모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및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관련 혐의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 확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선급금 지급 구조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제도 개선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