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개시한 가운데, 오는 18일 첫 공개포럼을 진행한다.
성평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성평등가족부 제공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정희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이어 발제를 맡은 부경대 법학과 김혁 교수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의 효과성 등을 발표한다.
이후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승현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지연 연구위원,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정경은 회장,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의롬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 서울가정법원 김동건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안산상록경찰서 문덕주 경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2차 공개포럼도 4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