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성태의 뉴스쇼 방송 화면 캡처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중동 사태로 원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내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황이 긴박해지면 정유사 수출 물량을 정부가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유사업법을 기반으로 수급조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1·2차 오일쇼크를 30~40년 전에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모두 마련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유사 측에 정당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비축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비축유는 비상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급 대책을 가동한 뒤 필요할 때 활용할 계획이며, 정유사와 석유공사와 함께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축유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2264만 배럴을 약 90일 동안 방출한다는 것만 결정된 상황"이라며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물량을 방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208일 분의 비축유 기준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다"며 "평상시에는 도입한 원유의 5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50%는 수출되지만, 현재는 비상 상황인 만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산업 부문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수출이 50%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플랜B, 비상 플랜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또 최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가 중동에서 하루에 약 282만 배럴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2400만 배럴은 이의 8배가 넘는 물량"이라며 "도입 물량 자체도 많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체 원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도입을 확약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원유 또는 석유 제품 수급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차관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름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며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데 2주 정도 소요되는데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주는 재고 기간이었다고 봐주더라도 이번주에는 확실하게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량 5부제, 10부제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에너지 절감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