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공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국채 발행 없는 '초과세수 범위 내 편성' 원칙을 밝혔다. 23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박 후보자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추경 상시화는 경계… 직접 타격 분야 핀셋 지원"
박 후보자는 추경 편성에 대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의 중동 위기를 '재정의 선제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추경 규모는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범위로 한정했다.
지원 대상은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과 소상공인, 농어민, 수출기업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핀셋 지원' 방식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예술 및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서도 "대외 여건 변화에 직접 영향받는 분야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는 "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자극할 수 있으나, 현재 성장세가 잠재 GDP를 하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은 화수분 아니지만… 5대 난제 극복에 집중 투자"
박 후보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등 한국 사회 '5대 난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육성을 강조했다.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과 지방 우대 원칙 도입 등 구체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전 산업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보유세 등 세제는 신중하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세금 수준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탕 부담금'과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병역 등 신상 의혹 해명…청문회, 정책현안 집중될 듯
박 후보자는 전시근로역(무종역) 편입에 대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수형 기록과 당시 병역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 등록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생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을 인지하지 못한 착오였으며, 이미 수정 신고와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과거 보좌관의 부정 당원 모집 혐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박 후보자에게는 이혜훈 후보자 때와 같은 굵직한 특혜의혹들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3일 청문회에서는 기획예산처 운영 방향, 재정 정책 기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추경 등 정책 현안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