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3대 특검 이후 수사를 이어가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내란 사태 모의의 구체적 시점과 배경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계엄 모의 시점이 어떻게 특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모의의 구체적 시점과 배경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계엄 준비 시기를 특정하는 차원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성립 여부와 직결된 핵심 변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계엄 준비가 언제부터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재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직전의 촉발 요인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진 준비 과정과 의사결정 흐름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이 국회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자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은 계엄을 촉발한 직접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그 이전 단계의 준비 과정이나 근본적 동기에 대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증거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이 계엄 모의 시점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도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 모의 시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혐의 입증과 직결되는 쟁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해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일반이적죄 등 혐의)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 이익 침해 결과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과 목적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범죄로, 준비 시기와 배경이 드러날 경우 고의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흐름으로 재구성되면서 평양 무인기 사건 등과의 연관성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준비 시점이 계엄 직전으로 좁혀질 경우 전체 사건은 우발적 대응이라는 기존 판단 구조에 힘이 실릴 수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류영주 기자다만 2차 종합 특검의 수사에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이 계엄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계엄 모의 시점과 배경 규명이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준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한 상황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진다"며 "이 경우 일반이적죄에서 요구되는 국가 이익 침해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 관련 사안과의 연결성 판단에서도 특검이 보다 유리한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