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네, 오늘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소수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차규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차규근> 예, 안녕하십니까? 차규근입니다.
◇ 류연정>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수 정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이면서도 좀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 차규근> 사실 의석수 12석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국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인 저희로서는 좀 그런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죠.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상원 기자하고 인사하시죠
◆ 이상원> 네, 안녕하십니까.
◆ 차규근> 네, 안녕하십니까.
◆ 이상원> 교섭단체 요건을 원래 지난 대선 때 완화하는 게 민주당과의 약속이기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도 문제잖아요.
◆ 차규근> 그렇죠. 원래 이제 대선 끝나면, 바로 이제 교섭 요건 완화. 이걸 좀 해 줄 방향으로 원탁회의 선언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류연정> 또 오늘 오전에는 서울에서 정책 토론회 갔다 오셨죠?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 차규근> 네, 오늘 중앙선거.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방송 3사 등 해가지고 5당. 5당이 지방선거 정책 관련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고 왔습니다.
◇ 류연정> 네,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규근> 아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연정> 오늘 여쭤볼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검찰 개혁 2차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으로 올해 재판을 받으시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차규근> 네.
◇ 류연정> 그 감회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청취자들을 위해서 요약을 드리면 그때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시절이셨고, 의원님께서.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입건 전이라서 피의자가 아니고 피내사자였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김학의 출국을 금지하셨고, 이게 위법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셨어요. 몇 년 만에 무죄 받으신 거죠?
◆ 차규근> 4년 넘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무죄받았습니다.
◇ 류연정> 긴 기간 재판이 진행됐군요.
◆ 차규근>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 류연정> 네, 어떠세요? 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차규근>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출범을 한. 윤석열 정권 어,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정권 당시. 어떤 무차별 표적 답정너. 이런 이 수사 기소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깊은 감회가 있었고요. 그 성격에 있어서는 지금 7개 사건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사건들과 제가 당사자였던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기소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요. 그제 이제 국조 특위 2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7개 사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떤 목표로 활동을 하시나요?
◆ 차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 당시에 관련된 사건들이 한 4건이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관련된 사건들이 한 3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찰의 강압 수사. 또 무리한 수사. 또 그리고 조작. 그리고 이런 면담을 하고서도 조서를 남기지 않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 불법, 탈법 의혹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이 객관적 진실 규명이 국정조사의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런 7가지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얼마나 어떤 정치적 의도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인지. 또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조작과 이런 무리한 수사 기소를 했는지를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 볼 각오입니다.
◇ 류연정> 밝혀내시겠다는 건데. 그래도 현직 검사 판사 등 잘못하면 수백 명이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 차규근> 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의 소추의 목적이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경우는 뭐, 그 적용이 아닌 걸로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회법 해설서에 의하면 그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 이런 취지로 하는 국정조사는 가능하다. 라는 그런 국회법 해설서에 그 내용이 있고요. 이번 국정조사도 그런 취지에서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그만큼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이상원> 네, 의원님. 2026 지방선거 국힘 제로, 부패 제로 기획단 부단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맡고 계신 게 진짜 많은데, 국힘 제로 이게 대구에서는 좀 비현실적인 목표다. 이건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차규근> 대구가 이제 특정 정당. 국회의 강세 지역인 것은 뭐, 현실은 현실입니다마는 대구는 원래 진보의 성지였습니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출신이 아닌 강화도 출신인 조봉암 후보가 72%의 득표율을 얻었던 곳이 대구였고요. 또 30년 넘게 이루어진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해서 대구의 지방 정치와 경제가. 정말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33년째, 전국 꼴찌. 그 숫자가 엄연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만나는 대구 시민분들. 또 제가 또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구 시민분들도 이제는 그냥 관성적으로 특정 정당. 국힘을 찍지는 않겠다. 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코 대구가. 종전처럼 그냥 특정 정당이 이렇게 독식하거나 하는. 승리하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변화를 많이 기대하시는군요. 제가 앞서 소수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소수 정당이기도 하지만 이 보수 지역에서 진보 정당이라서. 아주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건이. 특히 선거 준비하시면서는 시장 후보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는 내지 못하셨고. 그렇죠?
◆ 차규근> 네, 아직은 없습니다.
◇ 류연정>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과 전략적으로 어쨌든 범여권이시니까요. 강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시는지.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등판을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연대. 이런 게 있을까요?
◆ 차규근> 저희 뭐, 조국 혁신단 이번 선거 기본 전략은 호남 같이. 이 국힘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민주당과 이렇게 선의 경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동쪽 같이 국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곳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해서 국힘 제로를 구현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경우는 김부겸 전 총리께서 조만간 출마 선언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던데요. 그분께서 나온다고 그러면, 국힘 제로를 위해서 연대할 의사는 있고요. 다만, 김 전 총리께서도 이제 출마 선언할 때 그 공약에도 대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약속이 공약이 좀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 공동대표 발의한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의 대구 이전 법률.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법안을 갖다가 이제 공동 대표 발의를 했고요. 국회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8, 9개 정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 류연정> 굉장히 많네요?
◆ 차규근> 네,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이고. 또 세종으로 또 뭐, 이전하는 법안도 있긴 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또 광주나 전주로 이전하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이게 배제하는. 법원 조직법상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 특별로 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삭제하는 또 그런 법안도 두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대법원은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필연적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문에서도 사법기관의 소재지는 사법기관의 이게, 이 소재지는. 헌법과 무관하다. 그냥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이미 그때 20년 전에 그 결정문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의문이 드는 대구의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한 번도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던 것인지. 저는 대구의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구의 발전과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대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이 김부겸 정 총리의 어떤 이 출마 선언문에 좀 담기기를 좀 바라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사실 대법원 이전. 시민들이 생각하기엔 잘 모르거든요. 왜, 대구로 실제로 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실 대법원은 직접 이제 피고인들이 가서 재판받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법리적 다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지방에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겠다 싶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 차규근> 예, 저도 법무부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한 20년 했는데요. 20년 하면서 대법원에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 류연정> 그렇죠.
◆ 차규근> 다 서류로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이 되는 연방 일반 법원이 행정수도인 베를린에서 670km 떨어진 카를스루에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대법원이 대구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 발의도 하셨습니다.
◆ 차규근> 네.
◆ 이상원> 그러면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뭐, 민주당이랑 실무적으로 접촉은 좀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대구 동구청장 후보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청장 후보를 단일화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논의들을 하고 계신지?
◆ 차규근>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직전에. 3시 반에 동구 조양회관에서 이제 우리 동구청장 어 출마 선언을 한 정한숙 예비 후보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 뭐 출마 선언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아직 실무적으로는 물어보신 그런 뭐, 접촉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 류연정> 민주당에서는 신효철 예비후보가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죠.
◆ 차규근> 최근에 출마 선언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고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단일화를 고민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 차규근> 국힘 제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단일화의 논의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단일화라는 것이 일방적인 양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동구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인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 지금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범여권의 연대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원 기자 질문 하나 더 있으시죠?
◆ 이상원> 만약에 이 민주당이 연대에 이렇게 미온적이면은 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차규근> 어,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양보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뭐,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깨끗하고 선명하고. 어, 이 동구의 주민의 권리를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의원님이 건 현수막을 저희 동네에서 봤어요. 또 3월 중순에 관련 내용으로 2.28 공원에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대구시 의원 70%가 무투표 당선이다. 견제가 안 된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차 의원님만의 구체적인 해법이 있으세요?
◆ 차규근> 저만의 해법이라기보다는 지금 개혁 진보 야4당이 국회에서 지금 18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을 하는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투표 당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영남과 호남의 지방 정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대 선거구제라든지, 비례대표 정수를 비율을 갖다가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어, 천막 농성까지 하면서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 뭐, 비례대표 정수 확대. 또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번 선거는 너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60 며칠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는 반영이 되기가 힘들겠죠?
◆ 차규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4년 전에. 4년 전에도 이제 시범적으로 다인 선거구 도입을 결정을 했는데, 그 통과된 날짜가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결단만 하면. 충분히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류연정> 민주당이 움직일까요? 사실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선 필요성이 좀 적을 것 같아요.
◆ 차규근> 개별적인 의원들 접촉을 해보면. 누구나 다 이런 정치 제도 개혁의 필요성. 다당제 구현의 필요성 지방 정치.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아쉬운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좀 상당히 아쉽고 유감인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 때인가. SNS에서 2인 선거구 제도가 이 여러 가지 폐해가 많다. 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윤호중 민주당 전.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주도하셨던 윤호중 전 공동 비대위원장의 경우도. 다당제 구현을 위한 약속을 또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구현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의지 결단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대구 민주당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대구 민주, 예 그렇습니다.
◇ 류연정> 네, 대구 내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개혁을 하면 좀 유리하고. 다만, 광주 전남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개혁으로 인해서.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 차규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 전남. 민주당 의원님들의 좀 이제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길게, 왜 정치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그 질식 수준의 지방 정치 지방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정치 제도 개혁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결단을 촉구한다?
◆ 차규근> 네,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3보 1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리가 좀 많이 뻐근한데요.
◇ 류연정> 3보 1배를 직접 하셨근요?
◆ 차규근> 예, 저도 같이 3보 1배를 했습니다.
◇ 류연정> 아,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 대표님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국 대표가 지금 재보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 전북 군산 이쪽을 관심 지역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차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뭐, 대표님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무현의 길과 또 이재명 대표 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대의명분에 걸맞게 결단하시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대구시당 위원장을 하시고 계시고 또 대구 출신이시잖아요. 의원님의 향후 정치적인 목표도 조금 궁금한데.
◆ 차규근> 아, 뭐.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리대로 저는 뭐, 이렇게 제 정치 역정을 맡겨 볼까. 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연정> 이번 지방선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해보셨어요? 출마…
◆ 차규근> 이번 지방선거는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좀…
◇ 류연정>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 총선을 또 아마 기약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2년 열심히 하시고.
◆ 차규근> 예, 일단 대구의 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변화가 일단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에서 추경 얘기도 하셨잖아요. 추경, 어떻게 집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경제가 아주 위기인데요.
◆ 차규근> 지금 정말 비상 경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최대한 빨리.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 조국혁신당도 오늘 아침에 정당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협력을 해서 민생지원금 등이 포함이 된 추경 빨리 통과돼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할 생각입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우리 국조특위 참여하고 계신데. 5월 8일까지죠? 연장될 가능성은 없고 5월 8일 종료됩니까?
◆ 차규근>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진상 규명이 좀 부족하다든지. 조사의 필요성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아주 짧은 시간인데. 아마 이때까지 진실 규명하시는 데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못 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규근>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