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연합뉴스최근 정부가 석유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의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27일 자정부터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두고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나프타 수출 금지로 상대국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역으로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여타) 공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출을)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론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프타를 넘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끊으면 상대국과 맺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자칫 공급망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던 역할이 다른 국가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