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의정 갈등 국면에서 중증 환자의 입원 진료를 지속해 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다음 달 말 1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급된다.
앞서 지급된 선지급금을 포함하면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이들 병원에 투입된 재정 규모는 총 1조 5천 억 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이 심의됐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암, 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환자의 진료를 책임진 의료기관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지급 대상은 비상진료 기간 중 전체 입원 환자 대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상급종합병원 34%, 종합병원 17% 이상 유지한 의료기관이다. 보상 기간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약 9개월 20일이며,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총 16개월 20일에 걸쳐 적용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중증 진료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2024년 중 두 차례에 걸쳐 총 6251억 원의 입원료를 1단계로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 정산은 실제 청구 명세서 분석을 통해 각 병원별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다. 최종 정산을 통해 확정된 지급액은 총 142개 병원을 대상으로 9099억 4천 만 원(상급종합병원 3832억 2천 만 원, 종합병원 5267억 2천 만 원) 규모다. 이를 합산하면 비상진료 보상을 위해 투입된 재정은 총 1조 5300억 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대상 의료기관에 개별 지급 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이의 신청 접수를 거쳐 4월 말 최종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