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방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제도와 부동산 정책의 지역별 차등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일률적인 규제와 세제가 지방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박 지사는 30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조세 제도를 꼽았다. 그는 "지방에 있는 기업의 법인 세율을 낮춰야 기업이 내려오고, 인재도 자연히 가게 된다"며 국세 체계의 지역별 차등화를 강조했다.
기업들이 지방에 인재가 없어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라며 "정부가 조세 제도를 개선해 지방에 가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지방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수도권 중심의 일률적 규제가 지방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은 집 한 채에 40억, 50억씩 하는데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출 규제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지방에는 대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며 수도권 집값 때문에 지방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보유 세율과 금융 규제를 차별하는 방안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보조금 정산 서류 간소화'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돈 100만 원 보조받고 정산하는데 인력과 경비가 오히려 더 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불필요한 서류나 자료 요구로 정산이 피곤해서 보조금을 안 쓰겠다고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문제라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고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