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 제공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이 보험 제조와 판매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주장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해 보험 판매와 유지·관리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7일 기자 간담회에서 "보험을 팔아야 수익이 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사는 팔 때는 적극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의 목표는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이고, 보험 소비자의 최대 권익은 보험금을 제때,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 소비자 권익에선 제도적으로 우월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의 지급 주체로서 지급 면에서 소비자 편에 서기 어려운 구조지만,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편에 설수록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제판분리가 구조적 차이를 만든단 설명이다.
김 협회장은 "제판분리가 도입될 시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 가입 시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험금 지급 과정이 개선되며, 분쟁이 줄고 보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보험 산업 전체 관점에서도 판매와 상품, 지급 문제에 관한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업이 △일 대 일 인맥 중심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영업 방식으로 전환 △청년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짐 △은퇴자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제판분리가 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때 평가받아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보험판매 채널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전문화·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