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홈페이지 캡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9일 앞두고도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민을 비롯한 전국 유권자들이 자신이 속한 선거구와 투표 대상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 시한인 2025년 12월 3일은 이미 넉 달 전에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전북 도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정 시한인 2026년 2월 19일 역시 국회가 지키지 못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대로 지연이 계속될 경우 제9회 지방선거는 헌정 사상 최악의 선거구 획정 지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최악으로 꼽혀온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일이 2022년 4월 15일, 선거 47일 전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구성이 법정 시한을 넘긴 2025년 12월 22일에야 이뤄졌고,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 역시 넘긴 데다 광역의원 선거구 구역표 확정 지연으로 전국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작업이 멈춰 섰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양당 중심의 의석 구조와 정치개혁 회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유권자뿐 아니라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은 "현역 의원들은 조직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신인 후보들은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적인 선거구 획정 합의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며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