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량제 봉투 제조 공장에서 종량제 봉투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재생 원료를 사용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생산을 위해 관련 업체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지원이 국산 설비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3일 '쓰레기봉투 제작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종합한 정책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에 따른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재생 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 생산을 늘리기로 하고 '전쟁 추경'에 압출기 등 설비 교체 예산 138억 원을 편성했다.
합성수지가공기계조합은 정부 지원이 재생 원료 사용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통해 수급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조합은 "정부 지원이 저가 중국산 설비 구매 확대로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내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계가 전반적으로 영세한 상황에서 저가 중국산 설비가 정부 지원에 포함되면 산업 공동화가 가속되고 국내 제조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국산 압출성형기에 우선 적용해 중소 기계 제조업체 경영 안정과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유지를 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조합 한영수 이사장은 "정부 지원은 자원 순환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저가 중국산 설비 구매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정책 추진은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