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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위반 61건 적발…1억 4천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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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위반 61건 적발…1억4천만원 추징

대전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대전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
대전 동구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조사를 통해 위반 61건을 적발하고 1억 3899만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가 2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전입신고를 3개월 안에 하지 않은 경우가 19건(31.1%), 3년간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3건(4.9%), 취득 후 3개월 안에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2건(3.3%) 확인됐다.

구는 감면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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