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감 선거와 대학 구조 개편 등 교육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기독교사 단체와 교육 단체들이 교육 개혁을 위한 '6대 영역 25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학벌 문화와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넘어 교육공동체 회복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과 교육단체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미래교육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 시민이 직접 선도하는 교육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6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6개 영역, 25개 과제가 도출됐습니다.
AI 시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미래형 학교교육 전환, 교육 격차 해소와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3개 단체는 "공교육은 비상한 각오로 학벌 문화를 멈추고, 산업화 시기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시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요셉 기자이들은 특히 "AI의 등장과 급격한 채용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교육은 여전히 40년 전 학벌 중심 구조에 갇혀 있다"며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과 '고졸자들을 위한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송인수 공동대표 / 교육의봄]
"AI로 산업이 재편되고 전통적인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적 대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창의성,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 교육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AI 시대 산업과 채용과 호응되는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과 학교가 같이 대협약을 맺는 일들이 추진돼야 합니다."이들은 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지방 산업 활성화와 인력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서열 완화 같은 핵심 교육 의제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까지 포괄하는 대학 간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정 수준의 성적을 충족하면 공동 선발을 통해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 보장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극심한 경쟁교육과 교육격차로 인해 청소년들의 불안·우울, 자해·자살 충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입시를 위한 소모적 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소영 공동대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 대학생들의 81%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25. 9%,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입시는 현재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적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학 체제 개편 작업과 그에 연계된 대입 제도가 병행돼야 합니다."
교육의봄 제공
이밖에도 '학교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교장 선정 제도'와 중3 갭이어 등 진로교육 활성화, 정서위기 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 학생 행복지수 개발 등의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학교 교육의 사법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사·학부모·학생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 토대를 세우기 위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다룰 여력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의 사법화로 서로가 자신의 굴에 숨어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느라 경황이 없고, 학부모· 교사· 학생 간 대립은 심화되었고, 교사들은 상처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교원 노조들은 교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만 집중합니다."이들 단체는 다음 달부터 시민 연대운동을 전개하며 25개 과제가 실제 정책과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