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출지를 두고 진행된 사회적 공론화 결과가 이번 주 마무리돼, 권고안 형태로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결론 도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 숙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관심사다.
두 달 시한 '사회적 공론화' 마무리
연합뉴스2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한편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앞서 협의체 내 법·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어 지난 24일에는 숙의·소통분과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의 오프라인 숙의토론 결과를 논의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리된 최종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협의체가 최종 의결하는 결론은 구체적인 권고안 형태로 국무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책임 있는 권고안 형태의 결론을 준비하고 있다"며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법무부 이진수 차관의 발제 직후, 원 장관이 청소년 정책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두 달간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리자"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출범해 공론화를 이끌어 왔다.
협의체에는 정부 측에서 성평등부를 비롯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했고, 민간에서는 심리·법조·갈등해결·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노정희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아 원 장관과 함께 공론화 전반을 이끌었다.
원 장관은 "이번 숙의 결과의 핵심은 단순한 다수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면서 "두 달간의 공론화가 그동안의 논쟁점을 짚어보는 과정이었다면,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가 국무회의에서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이 면죄부?…숙의 통해 제도 학습한 시민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지난 18~19일 진행된 시민참여단의 오프라인 숙의토론 결과다. 비수도권 참여단 93명은 1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참여단 119명은 19일 세종대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론을 벌였다.
당시 숙의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표와 조별 분임토의를 거친 뒤, 제도 시행 현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소년비행과 아동학대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 제도상 소년보호재판의 종국결정이 사회내처우(1~5호)와 시설내처우(6~10호)로 세분화돼 있지만 시설 여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논의됐다.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발표자료 중 캡처무엇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없어 임의제출이나 임의동행 등을 모두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념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나 음란물 게시·시청 사건의 경우, 통상 IP(인터넷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해당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성명불상의 영장이 먼저 청구된다. 이렇게 발부된 영장은 당사자가 촉법소년이더라도 집행된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가 친권자인 경우가 많아, 부모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이 이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쟁점에 대한 의견은 숙의 전·후 두 차례 조사로 정리됐다. 숙의를 통해 의견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민참여단에 참여한 김웅겸(44) 씨는 "배우 조진웅 씨 사건으로 촉법소년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관련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며 "제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민 숙의 결과는 다음 달 공론화 결론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숙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 백서를 수개월에 걸쳐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