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단건설업역 간 장벽을 허물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자본력을 앞세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침투로 이어지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중소 전문건설업계의 집단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28일 오전 회원사 40만8391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도 시행 이후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2021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이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가 대부분인 전문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면서 중소 전문업체들은 심각한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제도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편법 하도급이 확산됐고, 발주 단계에서는 전문공사와 종합공사의 구분 기준이 모호해지며 혼선이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찰 참여 업체 수 급증으로 출혈 경쟁과 행정 부담까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현행 구조가 '상호시장'이 아닌 '일방 진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종합업체는 전문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는 반면, 전문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은 제한적이어서 경쟁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업체 시공 제도화, 공종별 분리발주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내 동일 업종 하도급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성수 전건협 T/F 위원장은 "중소 전문건설인들은 공정한 입찰 환경과 상생 협력 기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상호시장 진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불법·편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