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최근 일선 학교에서 안전사고 우려로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원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소풍·수학여행 기피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안전사고 위험이나 관리 책임 부과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 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몇 명을 더 관리나 안전요원으로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며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요원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선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갖지 않게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 정신무장이라고 해야 할지, 무형의 전력 가치가 높고 경제력도 (북한과) 비교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고 하자, 안 장관은 "일부 세력들이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달라"며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안 장관이 "대변인도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제가 유무형으로 계속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국방 분야에선 비밀 사업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할 뿐"이라고 '홍보·공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하고, 작전을 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충분히 해 놔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훈련·연습간에 그것을 하고 있고, 예비역 장군들이 강습·평가하고 있다.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