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제공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김재록 회장이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부당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고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 등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