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기업집단의 총수를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인정해온 '법인 총수' 예외를 5년 만에 거둬들인 건데요.
향후 쿠팡에 대한 규제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배경과 파장을 정책부 김기용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앵커]
핵심부터 정리해보죠.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다소 낯선데,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네. 동일인은 쉽게 말해 대기업집단의 최종 책임자, 흔히 말하는 총수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 자체가 총수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외국 국적과 미국 상장 구조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받아온 건데요, 그런데 공정위가 올해는 이 예외를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그 판단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기자]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인을 총수로 인정받으려면 총수 일가, 즉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김 씨가 단순 실무자가 아니라 부사장급 지위에 있었고, 물류와 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의장 동생 김유석씨. 김유석 링크드인 프로필 캡처[앵커]
그렇다면 총수가 바뀌면 실제로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감시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쿠팡은 김범석 의장과 친족이 지분을 가진 해외 계열회사 현황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직접 적용되지 않던 '사익편취 규제'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는 쉽게 말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막는 규제입니다.
법인이 총수일 때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공정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의미를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발언 들어보시죠.
[인서트]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앵커]
사실 쿠팡 총수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부터 총수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에는 김 의장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한다고 보면서도 외국 국적과 미국 상장 구조를 고려해 법인을 총수로 판단했는데요. 이번에는 친족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 실제 지배자를 기준으로 판단이 바뀐 겁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이라도 실질 지배자를 기준으로 대기업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 쿠팡 문제, 대외적으로도 민감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쿠팡 사안은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 통상 문제로까지 번진 이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납품업체 갑질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 절차를 검토하고, 미 무역대표부에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국내 법과 절차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일수록 법과 자료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부 기류도 있었습니다.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앵커]
앞으로 다른 쿠팡 사건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기자]
네. 현재 공정위에는 쿠팡 관련 사건들이 여러 건 계류돼 있습니다.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의혹, 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와우멤버십 사건은 상반기 중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일반 불공정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동일인 문제를 정리한 만큼, 다른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쿠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쿠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 지분도 없다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부 김기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