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띄우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재판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가져와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법에 담기면서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 등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검 이슈로 인해 '인물 경쟁'에서 '진영 싸움'으로 선거 구도가 바뀌게 될 경우 영남과 같은 험지에선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특검으로 갈 만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강행하는 건 우리 지지층 외에는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중도층이 핵심인 수도권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애초 국조 추진 때도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나"라며 "이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두고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온 뒤 특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처음부터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증거 등에 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때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권한을 준 것뿐이라는 취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혹이 있으면 수사 받고, 조작을 했으면 처벌받는 것에 검찰만 예외일 순 없다"며 이번 특검의 목적을 재강조했다.
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범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에게는 재판 중인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 제기·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넘겨받아 재판을 계속할 지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도 특검 판단에 따라 공소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