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세탁·외화반출 통로인 소액해외송금업체 적발 사례. 제정경제부 제공
#.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최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소액해외송금업체 A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A사는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여러 개 발행하는 등 편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천억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고객별(ID) 중복계정을 만든 뒤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무작위로 발행하는 수법으로 동일인당 연간 누계한도 초과해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반은 해당 업체가 고객에게 일회성으로 발행되는 가상계좌 2만 5천개를 만들어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최근 소액해외송금업체 A사를 포함한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총 6천억 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대응반 회의를 열고, A사와 같은 외화 반출 사례 적발 등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치기·불법 해외송금 등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사례들을 집중 점검했다. 전체 적발 규모는 6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응반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A사 외에도 중고차와 부품 거래를 가장해 약 2천억 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업체에 원화를 지급한 불법 외환거래도 포함됐다. 해당 환치기 업자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관련 무역업체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대응반은 설명했다.
대응반은 또 고철 등 일부 수출 품목의 단가를 실제보다 낮은 1/8 수준으로 조작해 매출을 축소 신고한 뒤,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사례도 적발해 세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한 관계기관 간 공조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했고, 관세청이 이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은 수출 신고 축소 및 차액 반입과 관련해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 중이며, 국가정보원은 해외 연계 범죄 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차단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범정부 대응반은 복잡·지능화하는 외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출범했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복합·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