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 지정이 2023년 첫 '제로(0)' 달성 이후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공시 정보의 전반적인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신호로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 관련 주요 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했다. 또한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도 14개로 집계됐다.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 20점을 초과한 경우, 불성실공시기관은 40점을 초과하면 지정된다.
정부는 이런 성과가 공시 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과 1:1 컨설팅,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관리·지원 체계 강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수공시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에스알 등 공기업 3개 기관과 예금보험공사, 국립생태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준정부기관 5개 기관이 포함됐다. 기타공공기관 10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공시향상기관 14개 역시 기타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공시기관에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와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시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도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허장 2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통합공시 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