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산업통상부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분야별 4개 소그룹을 구성해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후보과제를 접수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 협단체가 참여해 후보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과제가 논의됐다.
우선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음료, 과자 등 정량 표시 상품과 관련해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 후, 상세설명란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제안된 과제 중 국비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장비 운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문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