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행정안전부가 '보탬e 전용카드'의 활용 범위를 지역 금융기관에서도 전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12개 시중 은행에 몰렸던 카드사 범위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수협은행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넓히게 됐다.
덕분에 전국 어디서나 지방보조사업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종이 영수증에 의존하던 수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를 기반으로 한 보탬e 시스템을 도입해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물품 구매와 용역비 지급 등 소액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카드로 처리해 자동 기록 증빙이 가능해졌으며 실무자의 업무 부담도 상당 부분 줄었다고 행안부는 자평한다.
이와 관련, 보탬e 전면 개통 당시부터 현재의 12개 금융기관에서 전용 계좌·카드를 운영했다. 이미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에서도 올해부터 전용 계좌를 통해 집행할 수 있었는데, 지난 4월부터는 카드 결제 방식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최적화를 마쳤다.
보탬e 카드의 활용은 단순히 업무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제 내역이 시스템에 자동 기록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결제 내용과 경로를 명확하게 추적하는 기반이 된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정보공개 기능을 통해 맞춤형 보조사업 검색, 공모사업 검색, 정보공시, 통계 등을 확인해 전체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행안부도 부정수급 예방 모니터링, 부정수급자 관리 및 사후제재를 담당하며 부정수급 의심 사업 확인과 수행배제자 명단 등을 자치단체와 공유한다.
민간보조사업자로서는 민간보조사업 공모 신청,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보고 등을 수행할 때 굳이 해당 기관에 방문할 것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 정산을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방보조금 관리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카드 사용 흐름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통해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엄격히 검증할 수 있다.
행안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보탬e 전용 카드 확대는 사업 현장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발굴하고 더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보조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