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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개발'에 국가유산청장 "영향평가 없이 강행 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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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서울시·SH·종로구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 첫 발송
태릉CC 영향평가는 연내 마무리…7월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우려도

지난 3월 인터뷰에서 종묘에 관해 설명하는 허민 청장 모습. 연합뉴스지난 3월 인터뷰에서 종묘에 관해 설명하는 허민 청장 모습. 연합뉴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허 청장은 지난 8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이행 명령에 임하지 않은 채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강행한다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종로구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 사업을 놓고 행정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자인 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뒤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하라고 명했다. 종로구와 서울시에는 평가 절차가 끝난 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다.

허 청장은 "주민들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를 제안했지만, 현재 대화 창구가 닫힌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허 청장은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 절차 중단을 요청하며 서울시장·종로구청장·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세 차례 비공식 회동을 갖고 실무급 논의도 이어왔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가 권고한 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뒤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과 경관 등을 조정하자고 여러 차례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수순인 주민 공람 과정까지 가지 말자고 요청했으나, 종로구에서는 대화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에서는 2018년 협의한 최고 높이 기준인 71.9m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견까지 냈다"며 "높이 조정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유산인 태릉 인근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호를 짓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영향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건물 높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상황"이라며 "연내에 평가가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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