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정부가 공공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을 전담할 '갈등조정담당관' 300여 명을 한 자리에 모아 민원 해결 꿀팁들을 공유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권익위 정일연 위원장과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지난 4월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담당 공직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 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전담하는 민원 해결 전문가다.
현재 중앙정부 51개와 교육청 17개는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지방정부는 145곳(59.7%)이 지정을 마쳤는데, 정부는 이 달 안에 모든 기관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부는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지난 3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세부 과제 이행을 당부했다.
주요 과제로, 우선 민원을 제때 해결하기 위한 2가지 전략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민원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효과적인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이를 기반으로 각급 기관에서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체 규정을 집중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급증 민원에 대한 조기 대응 △기관별 민원현장 순찰·방문 확대를 통한 민원 발생 요인 선제적 발굴·해소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운영 △특이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팀 구성 등을 다뤘다.
권익위는 향후 6월과 9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기관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이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 소관 반복 민원의 대응과 주기적 관리 계획을 설명하며 전방위적인 감축을 독려했다.
또 올해 민원서비스 평가에 시범 적용되는 '반복 특이민원 감축 노력도 지표'도 안내했다. 해당 지표는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 등 관리의 적절성과 민원인 의견 경청 등 해소 노력을 평가한다.
현장의 우수사례 공유도 이어졌다.
경남 창녕군 도시건축과 최기영 팀장은 24년간 방치된 미준공 아파트 집단민원을 전담 TF팀 구성 등 적극행정으로 29일 만에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복지공단 오흥석 팀장은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특이민원전담팀을 신설해 직원을 보호하고 일관된 대응 관리모형을 확립한 사례를 발표했다.
인천 부평구 소통담당관실 황인웅 팀장은 '문화의 거리' 연장 사업을 놓고 벌어졌던 상인과 주민 간 갈등을 숙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조정한 경험을 공유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오늘 공동연수회는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개최되었다"며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해결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이에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연수회에 참석한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경청과 조정을 국정운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칸막이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도록 갈등조정담당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