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건형·이성구 회장·류성룡·유달준 변호사. 충북변호사회 제공충북지방변호사회는 충북변호사회관에서 2차 우수사례 선정 시상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자는 류성룡(62·연수원 33기)·박건형(37·변시 7회)·유달준(46·연수원 39기) 변호사다.
류 변호사는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에서 새 구분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전부를 부담하지 않고, 관리단의 단전·단수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제3자 부정행위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부정행위 시점이 아닌 혼인 해소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박건형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박 변호사는 채무자와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과 금전거래 경위, 변제 과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이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달준 변호사는 장애인강간 사건 항소심 국선변호를 맡아 죄명 변경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유 변호사는 공소사실상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강간죄가 아닌 장애인위계등간음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정 외 모범 사례에는 유달준 변호사를 비롯해 명지성(51·변시 2회), 이성구(52·연수원 40기), 정봉수(62· 변시 4회) 변호사 등 4명이 선정됐다. 모범 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성구 회장은 "의미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충북 법조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전국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우수사례 선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