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민원에 진심'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이에 '민원 뺑뺑이'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와 민원 현장은 바뀌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보물 창고" 살피는 민원 해결 전문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범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체계 출범' 기사를 첨부하며 "민원은 피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존중하고 탐구해야 할 국민의 뜻"이라고 적었다. 또한 "민원 속에는 존중하고 받들어 시행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국정개혁 과제들이 가득한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는 이 대통령 공약인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정부 51개 기관 등에 갈등조정담당관을 배치했다. 이들은 집단·특이민원을 총괄하고,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을 전담하는 민원 해결 전문가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큰 기대를 건다"면서도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특히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근거를 가지고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민원들이 해소된다"며 "안 되는 줄 알면서 화난 민원인들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하는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류의 회피성 희망고문은 절대 금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질·만성화된 반복민원은 민원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행정 낭비를 초래하지만, 부당한 주장을 알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진지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깊이 대화하다 보면 상당한 민원은 정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제야 건드려" vs "현장 몰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의 게시글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각 기관이 민원을 떠넘기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민원 뺑뺑이'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방치해 온 사각지대를 이제야 제대로 건드리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 민원과의 전쟁을 하는 공무원들은 이미 피폐해졌다"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말이 통하지 않는 현장을 제대로 모른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편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재게시(리트윗)하며 "국민의 뜻을 담은 목소리를 깊이 새긴다. 반복되는 민원 속에 담긴 불신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충분히 듣고 진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