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이승환 공식 페이스북구미시의 장소 대관 거부로 공연을 취소당한 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에 나선다.
이승환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기존 2명에서 5배를 늘려 소송대리인을 총 10명으로 꾸리겠다고 예고한 이승환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하여 김장호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씬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외 101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모는 총 1억 2500만 원이다. 다만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1심 선고 후, 이승환은 소셜미디어 글로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법원 판결에 관해서는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습니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알렸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전국 투어 '헤븐'(HEAVEN) 공연을 취소했다. 공연 장소인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을 거부한 것인데, 이승환 공연 개최 반대 세력의 집회가 예고돼 '안전' 때문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게 구미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승환은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요구하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배경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구미시장의 부당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