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른바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에 대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방·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활동을 철저하게 이어 가고,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1차 가해 못지않게 처벌해야 한다"고 방법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대학 근처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녀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A양을 숨지게 하고, 친구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장모(24)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에 주요 성장 전략으로 포함돼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촌 관련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 기후위기, 청년층 유출 등의 요인을 거론하며 "지금의 농촌 대다수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일부에서는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며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로 생기는 초과과세로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며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