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건국과 함께 제정된 이후 1980년까지 32년 동안 모두 8번의 개정을 거쳤는데요.
하지만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9년 동안은 한 번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벌어진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위헌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은 황당하게도 헌법 수호였습니다.
(장소) 제 61회 연세신학 공개강좌
/14일, 연세대학교 원두우신학관 예배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의 보호 대상은 모든 조항과 내용이 아니라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강조합니다.
[손인혁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특정한 가치를 국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과 사회 영역에 맡겨두고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정치적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대적 민주주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질서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항구성과 안정성이 요구되지만 시대 변화와 정치 현실에 맞도록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9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인혁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국민들이 내가 바라는 우리의 미래상은 무엇이고 우리의 기본질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정치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고 감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연세대학교 윤이실 교수는 전쟁과 폭력, 정치적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복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윤이실 교수 / 연세대학교 기독교윤리학]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 유통, 자동화된 콘텐츠 생산, 데이터 기반의 정치 캠페인은 여론 형성과 정치 암여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보 조작이나 감시 권력 확대와 같은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유지되지 않으며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고 공동의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윤이실 교수 / 연세대학교 기독교윤리학]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존엄을 인정받으며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곧 성서적 의미에서의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정의와 책임, 그리고 상호 돌봄이 결합된 관계 형성의 방식으로서, 제도와 정책을 넘어 삶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이실 교수는 오늘날 특정 지역의 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책임 의식과 글로벌 연대를 통해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BS뉴스 최창민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영상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