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최근 결혼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결혼식 촬영 사진이 결혼식장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됐던 것이다. 해당 업체는 A씨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해당 업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조정 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 유형별로 총 121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과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시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건 개요와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합의 또는 조정 결과 등을 기술했다.
특히 여러 침해 유형 중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사례가 다수 수록됐다.
분쟁조정위 강영수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의 양상은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침해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어 사례집이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