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1일 발생한 부산 사상~하단선 2공구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지난 2024년 9월 발생한 부산 사상~하단선 2공구 인근 '대형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수공사 품질검사 관련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3명, 감리 1명, 시공사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2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 21일 집중호우 당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차수 공사와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차량 2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는 피해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부산참여연대 고발로 시작됐다. 앞서 진행된 부산시 감사위원회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고 발생 원인은 집중호우와 함께 물 침투를 막는 차수공사와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소홀,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이었다.
당시 감사위 발표에 따르면 차수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는 자격 없이 품질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했고, 건설사업관리단은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부산교통공사에 보고해 검증되지 않은 차수공법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후 차수 기능이 떨어져 지하수가 계속 유입돼 공사도 중단됐는데도 부산교통공사는 대책 수립만 지시했을 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또 토사를 막는 '흙막이 가시설 시공'도 공사 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달리 토류판(철골 사이에 끼우는 흙막이용 두꺼운 판자)을 설치할 때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고 당일 집중호우에 토류판이 떨어져 나갔다.
경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감사에서 지적한 무자격업체 차수 품질검사, 중탄산소다 등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 공법,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수 품질검사는 공인된 시험 기관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자격 있는 곳에 의뢰했어야 하는데, 자격 없는 차수 공사 하도급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도시철도 터널 공사에서 차수 성능 확보의 전제가 되는 '품질검사'와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발주청·감리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무자격업체 품질검사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관리·감독 주체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