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 연세대 교수)가 27일 고용노동부의 기술사 응시자격 완화 추진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청년 기술인력 유입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역량 검증 없이 실무경력 요건만 단축할 경우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술사 응시 실무경력을 대학 졸업 후 6년에서 3년으로, 기사 취득 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반대 의견서에서 "기술사가 도로·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최종 공학적 판단을 맡는 최고 수준의 기술자격인 만큼 엄격한 전문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기술사 제도와 비교해도 이번 경력 단축안은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실무경력의 질 검증 체계 마련, 공학교육인증 졸업자 우대, 범부처 협의체 구성, 기술사 직무·법적 책임 명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승헌 회장은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전문성 수준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경력 기간을 줄이더라도 역량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