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 연합뉴스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침과 관련해 기관투자자와 사모펀드 업계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오전 여의도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관투자자들은 중복상장 문제에 관해 '예외 없는 금지'와 소수주주 다수결(MoM)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기업금융(IB), 벤처 투자 관련 업계는 규제를 강제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벤처캐피털(VC)·사모펀드(PE)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한국 대표는 "한국은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지분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외부 자본을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중복상장인데, 1%에 불과한 실질 지분율로 100%에 상당하는 경영권, 현금흐름을 통제함으로써 일반 주주가 피해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됐음에도 제3 전문기관이 산정한 공정가치로 추정한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결국 기존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신규 중복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프자산운용 이채원 의장 역시 "지난 2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9.4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었지만 코스피 지수는 5.6배 오르는 데 그쳤다"며 "중복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적 분할을 단행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굳이 중복상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불가피하게 상장해야 한다면 IPO 후 잔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전량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벤처파트너스 김창규 대표는 "벤처·중소·중견기업에는 중복상장 관련 예외 조항이나 유예가 필요하다"며 "(중복상장을 전면 금지할 경우 "VC의)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고 기업공개(IPO) 기업 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역시 "사업 부문을 갖고 있지 않은 순수지주회사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순수 지주회사는 새롭게 사업을 만들기 위해선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고,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빚을 내거나 주식을 발행해 파이낸싱을 할 필요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지난해 4분기 시장금리가 3.29%인 반면 평균 배당수익률이 1.3%로, 2.5배 정도 차이가 났다"며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많아지는 거고, 투자나 배당과 같은 데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마련했는데, 모회사 주주 동의까지 추가하면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며 "MoM 또한 오히려 2대 주주가 주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